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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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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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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설계 및 구매 설계 가이드 북 입니다. 공공기관 설계부서 직원들의 잦은 보직 이동과 각종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업무 스피드 및 효율성 저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사후적이고 관례적인 감사활동에서 벗어나 사적적인 예방감사와 컨설팅 감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에 필요한 규정을 알기 쉽게 분야 별로 요약, 정리한 설계 가이드 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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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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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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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기 안
1. 공사설계시 기안지의 기재사항은?
2. 기본계획도 일상감사 대상인가?
3.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의 정의는?
4. 기안 작성시 추정금액, 추정가격 등 표시방법은?
5. 자격요건의 면허종류는 일반경쟁입찰인가, 제한경쟁입찰인가?
6. 자격요건이 면허종류에 해당되는 경우는 업체자격 및 사유서 첨부 유무는?
7. 실비정산 비목은 어디에 표시하는 것이 좋은가?
8. 입찰자격 제한시 발전설비 유자격자 및 정비적격업체의 발전회사 적용기준은?
9. 자격요건시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10. 특허제품, 중소기업제품, 신기술인증제품(NEP)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11. 설치조건부 구매와 설치포함 구매의 차이는?
12.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기자재비 비율은?
13.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기자재업체가 공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14. 외자를 국내조달로 가능한 금액은?
15. 설계변경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나?
16. 긴급공사(선착공)는 품의 및 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17. 건설공사청렴이행시스템은 어떤 경우에 하나?
18. 자재와 공사건을 분리발주 할 경우에 유의할 점은?
19. 제한경쟁시 중복제한은 가능한가?
20. 설비부서에서 정보통신관련 자재구매시 사전 검토 지침이 있는가?
21. 신뢰성 품목의 구매방법은?
22. 300만원 미만이라도 계약부서로 계약의뢰가 가능한가?
23. 특정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가?
24.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가?
25. 제한경쟁 입찰시 하도급 부분의 실적인정 여부는?
26. 건설공사 하자담보기간 설정은?
27. 사업소 일상감사 시기는?
제 2 편 설 계
제1장. 공통사항
1. 일반공사 설계서의 기본 서류는?
2. 공사비 구성은 ?
3. 공사설계시 지입과 사급자재의 분류 기준은 ?
4. 반출정비공사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적용은?
5. O/H 자재의 경우, 일반구매와 제작구매의 구분 기준은?
6. 공장반출수리는 어떤 절차에 의거 시행하나?
7. 외주가공의 경우 처리방법은 ?
8. 견적서의 제비율이 기준율과 틀리는 경우는?
9. 공사 설계시 간접비와 제경비 등의 제비율 적용은?
10. 단가계약 발주공사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은?
11. 간이공사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12. 간이공사 설계시 일반공사에 비해 생략해도 되는 서류는?
13. 간이공사 설계시 지입자재의 기준은?
14.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해설은?
15. 물가상승률 적용시 지수발표 기준은
16. 비파괴검사 설계 기준은?
제2장. 재료비
1. 비목별 설명
2. 산출방법
제3장. 노무비
1. 직접노무비
2. 간접노무비
제4장. 경비
1. 공구손료
2. 경장비손료
3. 기계경비(장비사용료 등)
4.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5.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 퇴직공제부금비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기타경비
10. 외주가공비
11. 가설비
12. 지급임차료
13.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4. 환경보전비
제5장. 일반관리비 및 이윤
1. 일반관리비율은?
2. 이윤율은?
제 3 편 시 공 및 준 공
제1장. 시공
1. 공사 착공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2. 착공계 접수는?
3. 실행공정표 작성은?
4. 출입허가 신청은?
5. 공사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원 임명은?
6. 계약내역서 작성은?
7. 공사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은?
8. 지입자재 검수는?
9. 감독일지 작성은?
10. 안전장구 검수는?
11. 공사통보서 발행은?
제2장. 준공(기성고)
1. 기성고검사시 첨부 또는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2. 기성고 검사는 매회 검사를 받아야 하나?
3. 기성고 지급은 언제마다 가능한가?
4. 기성고 산정시 현장반입된 자재는 대금지급이 가능한가?
5. 기성고(준공)검사는 며칠이내 하여야 하나?
6. 기성고(준공) 검사일과 세금계산서 날짜의 관계는?
7. 기성고(준공계) 및 기성고(준공))검사자 임명방법은?
8. 대가지급 기준은?
9. 준공계 접수일이 휴일인 경우는?
10. 준공검사시 첨부 또는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11. 준공검사자 임명 기준은?
12. 준공검사 결과 시정사항 발생시는?
13. 시정지시 사항 발생시 대금 지급은?
14. 준공검사시 부적격 판정시는?
15. 보험료 가입증빙서는?
16. 공사용 구입 잔자재, 철거물자, 요수리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17. 지입자재 중 남는 잔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의 필요성은?
19. 환경보전비 사용 확인은?
20. 안전작업통보서 날인은?
21. 공사확인서 및 작업자 명단 확인은?
22.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는?
제 4 편 공 사 변 경
제1장.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의미는?
2. 설계변경 해당사항인 경우는?
3. 설계변경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는?
4. 공사변경 계약의뢰시 기재사항은?
5.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구분은?
6.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제비율은?
7. 동일비목과 신규비목의 정의는?
8. 동일비목 발생시 단가산정은?
9. 신규비목 증가 발생시 단가산정은?
제2장. 물가변동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미는?
2. 물가변동 조정의 대상은?
3. 2차 조정 기준은?
4. 증액사유 발생시 무조건 지급해야하나?
5.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6. 품목조정율로 해야하는 경우는?
7. 지수조정율의 의미는?
8. 품목조정율의 의미는?
제3장. 기타변경
1. 기타변경의 의미는?
2. 기타변경 조정시 기준은?
3. 기타변경시 제잡비의 제비율은?
4. 준공정산과 계약변경은?
5. 공기변경과 시일변경은?
제 5 편 계 약 규 정
제1장. 세부내용
1. 계약심의위원회(제3조)
2.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9조)
3. 수의계약 세부기준(제11조)
4. 전자공개수의계약(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제5호가목 >
5. 단독 견적자 선정의 특례(제15조)
6. 단가계약(제18조, 제19조)
7. 계약요청 대상(제22조)
8. 구매요청서 작성(제23조)
9.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제46조)
10.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제55조)
11. 구매계약의 하자보증(제58조)
12. 검수(제69조) 및 판정(제73조)
13. 납품일(제83조)
14.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국외생산물품(제94조)
15. 공사 계약의뢰(제114조)
16.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집행범위(제6조)
17. 산출기초조서 작성시 이윤율 산정(제120조)
18.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제133조)
19. 계약변경 의뢰(제136조)
20. 기성고 검사(제141조)
21. 기성고 및 준공대금 지급(제142조)
22. 지체상금의 징수(계약규정 제144조)
23. 하자담보 책임기간(제146조)
24. 검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 6 편 품 셈
1. 금액의 단위표준은?
2. 자재산출시 단위수량은 어디까지 계상하나?
3. 자재의 우선사용 기준은?
4. 공사용 재료할증은?
5. 설계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 사용고재 및 발생재는?
6. 직종 중 플랜트용접공과 용접공과의 차이는?
7. 플랜트특수용접공의 정의는?
8. 품의 할증 종류는?
9. 작업반장은 어떤 경우에 계상할 수 있나?
10.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제 7 편 지 시 공 문
1. 경상정비 소모성 잡자재 운영개선(안)
2. 간이공사 계약업무시 유의사항 알림
3. 간이공사처리요령(요령 제580호) 개정 공포
4. 수화력발전소 간이공사 시행 개선 알림
5. 계약의뢰시 기재사항 강조
6. 단독발주되는 전기공사의 적용 안전관리비율 알림
7. 공사원가 계산기준 변경 알림
8.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기술용역 설계기준 알림
9. 견적서 요청 및 접수방법 개선 알림
10.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 내용 재 강조 알림
11. 발전소 공사시 환경영향 사전검토 지침 개정내용 알림
12. 가격조사 개선방안 알림
13.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업무처리 기준 알림
14. '05년 청렴도 지수 제고관련 조치사항 알림
15.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 시행 알림
16.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1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기준 가입
18.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준수철저 알림
19. 계약관련 민원발생 예방철저 알림
20. 자재관리개선 조치사항 알림
21. 보안 및 정보화 관련 유의사항 알림
22.신기술인증제품 구매관련 수의계약시 내부평가 감점 및 감사실 재해석 의견 알림
23. 해외출장 관련 지시사항 알림
2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이행 알림
25. Bulk성 경상정비자재 운영방법 개선(안)
26. 계약규정 개정 숙지 철저 알림
27. 계약규정 제정에 따른 소액구매업무 처리기준 알림
28. 전자결재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자 설명서 배포
제 8 편 유권해석 100선
1. 공사계약특수조건상 계약금액 조정 배제조항의 특약효력 여부
2. ‘신기술보유자’ 및 ‘특허기술자’의 범위
3.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요구 공사에서 신기술의 범위가 건설 신기술에 한정되는지 여부
4. 잠정가격 계약체결 후 사후정산하는 계약의 국가계약법령 위반 여부
5.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공사 완성분이 준공인지 여부
6. 공기업이 출자한 자회사에 계약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7. 용역계약의 종합계약체결 가능 여부
8. 장기계속공사에서 보험료 등의 정산방법
9. SW개발사업 시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지 않고 개발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0. 용역계약 시 발주기관의 기술지원협약서 체결 가능 여부
11. 특수기술을 요하는 용역계약에서 실적 및 다른 사유로 제한 시 중복제한 해당 여부
12. 지역제한 시 대상업체가 극소수인 경우 지역제한경쟁 발주가능 여부
13. 상호만 다르고 실제로는 동일법인(대표자, 임원 등 동일)인 2개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14.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 여부
15. 시공능력기준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시 시공능력순위의 기준이 상위 순인지 하위 순인지 여부
16. 유사한 규격의 실용신안등록 물품에 대한 경쟁 입찰 가능 여부
17. PQ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보증이행업체의 적용기준
18. 지역 제한경쟁 입찰 시 적격심사 중 영업소재지를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19. 자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면제 가능 여부
20.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한적 최저낙찰제 적용 가능 여부
21.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22.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23.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의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24. 수의계약에서 낙찰자의 계약포기 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25. 수의계약 대상단체의 대상품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26. 특수법인이 체결한 수의계약을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의 “직접생산” 위배 여부
27. 수의계약 시에도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8.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시 이윤계상 가능 여부
29. 예정가격을 비공개로 한 취지
30.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가격 평가산정 방법
31. 수입물품과 공사도급비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산정이 이중계상인지 여부
32. 수입물품과 공사도급비에 각각 합산하는 부가가치세가 이중계상인지 여부
33. 용역계약에서 발표되어 있는 노무비가 없는 경우 노무비 산정기준
3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5. 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한 공사원가 계산 시 직접노무비 계산방법
36. 선금지급 한도의 적용 여부
37. 선금지급규정 없을 시 선금지급 가능 여부
38. 장기계속계약에서 선금지급 집행한도액
39. 물품계약 시 선금지급 가능 여부
40.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산정시 간접노무비 산정방법
41. 차수공사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42. 공사대금청구권 양도시 보증기관의 범위
43. 0원 입찰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 지체상금, 하자보수 보증금 처리방법
44. 기성대가 지급청구의 조건
45.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이행보증방법 적용 가능 여부
46. 계약의무 조기이행에 따른 대가지급 가능 여부
47.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에 대한 압류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가능 여부
48. 현장대리인 등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49. 학술연구용역의 완료 후 계약금액 정산 가능 여부
50. 물품구입 대금 조기집행 가능 여부
51. 물품제조계약에서 반입자재의 기성인정 여부
52. 물품구매 계약 시 보증기간 연장 가능 여부
53.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여부
54. 물품계약에서 지체상금면제 가능 여부
55.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용역 시 지체상금 부과기준
56.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때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가능 여부
57. 분할납품시 지체상금 부과시점
58.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에 문제가 생겨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59. 미인수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60. 분할납품 인수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61. 민원발생에 의한 지연시 지체상금면제 가능 여부
62.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6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여부
64. 물가변동 시 단가 적용기준
65. 공공기관 계약에서 물가변동조항 적용 가능 여부
66.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설계변경 반영 여부 및 설계변경시 조정기준일 산정기준
67. 구매물품계약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68. 수입자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69. 총액입찰에서 물량내역서 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70.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간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7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합의 불성립 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
72. 설계서 내용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73. 총액입찰에서 계약체결 이후 산출내역서 수정 가능 여부
74. 소액수의계약의 성격 및 물량내역서의 범위
75. 계약금액조정 1차 신청 후 바로 2차를 신청한 경우 1차 내용의 반영 여부
76. 소송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77. 하수급인 행위로 인한 수급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78. 허위서류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79.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
80.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현장설명일 전 입찰참가 가능 여부
81. 동시에 다수의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한사유 발생 시 처리 방법
82.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찰효력 및 재입찰 가능 여부
83.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상대자 부정당업자제재 가능 여부
84. 당초 승인된 하도급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85. 턴키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86.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시 설계변경 범위
87. 턴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88. 건설공사 시공실적 인정
89. 신기술인증(NEP) 공공기관 의무구매 충족여부
90. 연대보증 부정당업체 제재
91. 실적증명서 인정범위
92. 특정물품 규격입찰 (회제 41301-498)
93. 다면허 부정당업자 제재 (회계 45107-2040)
9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자 결정방법 문의
95. 분담이행 방식에 있어서 부정당 업자 제재
96. 설치조건부 구매에 관한 문의
97. 입찰참가자격 중 제작납품 실적제한에 대한 문의
98. 하자책임구분 곤란에 의한 수의계약
99. 2단계 경쟁등의 입찰시 가격개찰 및 재공고 여부
100. 지명경쟁 입찰 시 지명방법
공공기관 공사설계 및 구매 설계 가이드 북 입니다. 공공기관 설계부서 직원들의 잦은 보직 이동과 각종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업무 스피드 및 효율성 저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사후적이고 관례적인 감사활동에서 벗어나 사적적인 예방감사와 컨설팅 감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에 필요한 규정을 알기 쉽게 분야 별로 요약, 정리한 설계 가이드 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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